공수처, 민중기 특검 2차 압수수색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2026년 1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를 상대로 두 번째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특검을 수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배경에는 통일교 로비 의혹과 편파수사 논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건의 전말과 핵심 쟁점, 그리고 특검 제도가 직면한 딜레마를 살펴봅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의 시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2025년 8월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중진 의원 2명에게 각각 수천만원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관련 부분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경찰에 이첩했고, 이 결정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등은 2025년 12월 11일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여권은 민 특검이 여당 관련 의혹은 적극 수사하면서 야당 관련 진술은 외면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민 특검 측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를 벗어난 사안이었기에 합법적으로 경찰에 이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1차에서 2차로 이어진 강제 수사
공수처 수사4부는 2025년 12월 26일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첫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에는 특검 사무실과 관련 서류가 주 대상이었어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6년 1월 23일, 공수처는 더 강도 높은 2차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들의 휴대전화, 수사팀 PC 등 디지털 증거까지 확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수처는 통일교 관련 진술과 증거를 언제 확보했는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경찰 이첩 시점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의 이러한 강제 수사는 특검 제도의 독립성과 견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할 수 있는가
공수처가 특검을 수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 논란의 핵심입니다. 공수처법에는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권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에서 특검으로 파견된 검사의 공범으로 특별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2025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특검도 수사 대상으로 명확히 넣는 게 옳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하는데, 핵심은 민 특검이 통일교 민주당 관련 진술을 수사하지 않은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누구인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법조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그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과거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위원장을 맡아 사법부 내부의 인사 비리를 조사한 바 있어요.
민 특검은 1959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했습니다. 법원 재직 시절 노동·행정 분야 전문가로 꼽혔고,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취임해 2021년 1월까지 3년 가까이 이례적으로 장기 재직하면서 전국 최대 법원인 중앙지법을 이끌었습니다. 2024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로 임명되면서 주목받았고, 당시 야권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했으며 여권은 편향적 수사를 우려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통일교 게이트
통일교 로비 의혹은 단순히 한 정당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접촉했다고 진술했어요. 민중기 특검팀이 확보한 녹음과 증거에는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금품 제공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다뤄야 했느냐는 점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범위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의혹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민 특검은 민주당 관련 부분이 수사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해 경찰에 이첩했어요.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찰 특별전담수사팀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 번복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품 수수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제도의 딜레마와 과제
이번 사건은 특검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드러냅니다. 특검은 독립성을 보장받지만, 동시에 그 권한이 과도하게 행사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될 위험도 있어요. 특검의 수사 범위 결정을 누가 견제할 것인가, 특검에 대한 감독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됩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국회가 수사 범위를 한정해서 입법하며, 각 사건의 법률 2조에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특정 사건에 대하여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는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과거 다른 특검들도 비슷한 논란을 겪었고, 특검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는 한국 사법 시스템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공수처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하고 추가 진술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분석한 뒤 민중기 특검과 특검보들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높아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될지, 아니면 무혐의 처리될지는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 혐의를 넘어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권한과 책임, 독립성과 견제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될 주제입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수사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제로 남았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