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이란?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 완벽 가이드
5극 3특 전략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다. 전국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각 권역이 독자적인 성장 엔진을 갖도록 설계된 장기 구상입니다. 초광역특별계정과 초광역협약을 통해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거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특징이 있어요.
5극 3특 핵심 개념 정리
5극 3특은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5극은 5개 초광역권을, 3특은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해요.
5극 (5개 초광역권)
5극에 해당하는 초광역권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중부권: 대전·세종·충북·충남
- 호남권: 광주·전남·전북
- 대경권: 대구·경북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3특 (3개 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 전북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이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수단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총괄하며, 3대 분야·11개 전략과제·144개 세부과제로 세밀하게 설계된 점이 특징이에요.
왜 지금 5극 3특인가
수도권 집중의 심각성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산업·일자리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경쟁력을 잃고 청년층이 떠나며, 상당수 기초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요. 수도권 과밀과 지방 공동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
노무현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됐지만, 재정·권한 분권이 충분하지 않아 실질적 성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광역경제권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역 주도 균형발전 역시 지역 체감도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냈어요.
5극 3특의 차별점
5극 3특 전략은 ‘재정+권한+공간 재편’을 한 번에 묶어 추진한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릅니다. 초광역특별계정으로 권역 단위 예산을 묶어 지원하고, 초광역협약으로 중앙-지방-민간이 패키지형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여기에 행정통합을 적극 독려하고 중앙 권한을 과감히 이양하는 방향이 결합돼 있어요.
어떻게 추진되나: 3대 전략
1) 경제권 전략
경제권 전략은 각 권역의 성장엔진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권역별 주력산업(예: 호남권의 에너지·농생명, 동남권의 제조·항만, 대경권의 첨단제조·물류 등)을 고도화하고, 지역 투자자본과 인재를 자체적으로 키우는 구조를 지향해요. 산학연 혁신거점을 중심으로 초광역 산업벨트를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생활권 전략
생활권 전략은 ‘어디에 살든 비슷한 삶의 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초광역 대중교통망을 구축해 권역 내 주요 거점을 60분 생활권으로 잇고, 주거·교육·의료·문화·관광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요. 이로써 대도시와 주변 도시·농어촌 간 생활 격차를 줄이려는 구상입니다.
3) 행재정 전략
행재정 전략은 제도·재정을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초광역특별계정을 통해 권역 단위 사업에 재정을 묶어 지원하고, 초광역협약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한 번에 협의·집행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특별법 제정을 결합해, 각 권역에 과감한 행정권한을 내려보내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지원 수단: 초광역특별계정과 초광역협약
초광역특별계정
초광역특별계정은 2개 이상 광역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별도의 예산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광역단위 사업도 시·도별로 쪼개서 배분하다 보니, 사업 규모가 작아지고 사업 간 연계도 약했어요. 이제는 권역 단위로 통합 지원해, 한 번에 큰 프로젝트를 설계·집행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초광역협약
초광역협약은 중앙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원스톱 패키지형 협약’입니다. 예산·규제완화·인허가·인재양성 등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실행할 수 있어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내 제도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통합과 5극 3특의 관계
5극 3특 전략은 초광역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광역특별계정·특별법·행정통합이 한 세트처럼 묶여 움직이는 구조예요.
- 호남권(광주 전남): 광주 전남 통합을 행정통합 1호로 추진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합니다.
- 중부권(대전·충남 중심): 대충특별시 구상을 앞세워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여론·정치 구도에 따라 속도 조절 중입니다.
- 동남권(부산·경남):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뒤, 부산·경남 양자 통합으로 방향을 틀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 대경권(대구·경북): 과거 두 차례 통합 무산을 경험했지만, 다시 태스크포스를 꾸려 행정통합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행정통합은 5극 3특을 ‘지도 위의 선’이 아닌 실제 행정구역 재편으로 완성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
첫째,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초광역권 단위로 산업·인프라를 통합 운영하면 대규모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수월해지고, 각 권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권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둘째, 60분 생활권 구축으로 삶의 질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높아져, 굳이 수도권으로 이주하지 않아도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셋째, 인구 분산과 청년 유출 방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권역별로 매력적인 일자리·주거·생활환경이 조성되면, 청년층이 지역에 남거나 되돌아올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줄여, 국가 전체 경쟁력을 높이려는 구상이에요.
우려 사항과 논란
3특의 소외감
강원·전북·제주 등 3특은 단일 광역단체라는 이유로 초광역특별계정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 예산과 정책의 무게가 5극에 쏠리면, 3특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이에 대해 정부는 3특 전용 계정 신설과 5극과 연계한 초광역사업 발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
수도권 규제 강화와 지방 우대 정책이 수도권 주민·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의 성장 동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국가 전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요.
속도전과 지역 내 갈등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기 위해 특별법 제정·행정통합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주민투표 생략, 공론화 부족, 청사 위치·명칭 등 지역 내부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추진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돼요.
지역별 추진 현황과 6월 지방선거 연관성
- 호남권(광주 전남): 민주당 주도로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며, 행정통합 1호를 목표로 합니다.
- 중부권(대전·충남): 특별법 발의 등 초기 속도는 빨랐지만, 반대 여론과 정치적 셈법으로 동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입니다.
- 동남권(부산·경남): 통합 찬성 여론이 과반을 넘긴 가운데, 구체적 모델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대경권(대구·경북): 추진 의지는 있으나, 과거 실패 경험 탓에 조급함과 피로감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 수도권: 역차별 우려로 관망세가 강하고, 별도의 초광역 논의보다는 기존 광역 행정 체계 유지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 3특(강원·전북·제주): 소외 우려를 전면에 내세우며, 특별법 보완과 별도 재정 장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대충특별시장, 광전특별시장 등 통합 단체장 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2월 특별법 통과–5월 후보등록–6월 선거라는 일정은 매우 촉박해, 전문가들은 충분한 이행단계 없이 추진되는 ‘속도전’을 우려하고 있어요.
성공을 위한 과제
무엇보다 특별법을 통해 초광역특별계정과 권한 이양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재정 규모·배분 원칙·사업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지역 간 불신만 키울 수 있어요.
주민투표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일도 필수입니다. 광역시–도, 도심–농어촌, 청사 위치·명칭 등을 둘러싼 갈등을 협의로 풀어내야 하고, 3특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과 연계사업으로 실질적 지원이 보장돼야 합니다.
또한 통합 후 일정 기간은 연합·시범 단계로 운영해 충격을 완화하는 이행 로드맵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일정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내실 있게 추진하는 정치적 결단도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5극 3특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5개 초광역권(수도권·중부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과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전국을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입니다.
Q. 왜 초광역특별계정이 중요한가요?
A. 2개 이상 광역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대형 사업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권역 단위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Q. 3특은 왜 소외감을 느끼나요?
A. 단일 광역단체라 초광역특별계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고, 5극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가능성이 있어서입니다.
Q. 수도권 역차별 아닌가요?
A. 수도권 규제·지방 우대가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정부는 국가 전체 균형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Q. 언제 실현되나요?
A. 2026년 2월 특별법 통과를 목표로 하며,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임기 내 초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완성하는 계획입니다.
Q. 과거 균형발전 정책과 뭐가 다른가요?
A. 초광역특별계정·초광역협약이라는 실질적 재정 수단과 함께, 명확한 5극 3특 공간 구상, 행정통합 유도까지 결합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