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전 충남 통합 총정리: 특별법 핵심 내용과 광역시 지위 변화, 주민투표 쟁점
대전 충남 통합은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를 하나로 합쳐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려는 한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 프로젝트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정부가 공식 발표했으며,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해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통합 시 인구 약 360만 명, GRDP 200조 원 규모의 경제권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시도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이 수도권 과밀 문제에 대한 대안이라며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어요. 2024년 11월 21일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초스피드 추진 일정과 현재 진행 상황
2024년 12월 2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출범했고, 2025년 1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2025년 6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대전·충남 20개 시·군·구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가 진행되었어요.
7월에는 대전시의회(7월 23일)와 충남도의회(7월 29일)가 특별법 발의에 필요한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으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는 실무준비단을 꾸려 특별법 제정 지원과 조직 설계 등 구체적인 통합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26년 1월 1일자로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조직을 새롭게 편성했어요. 1월 13일까지 현안점검과 실국 의견 청취 등을 거쳐 특별법에 담길 특례 요구 등을 정비하고, 이후 조직·기구 설계와 인사기준 마련, 재정통합 및 자치법규 정비, 청사별 사무실 배치 등 실무적인 통합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통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전충남특별시가 출범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폐지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모두 존치됩니다. 대전광역시는 자치구로 전환되어 ‘대전충남특별시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로 재편돼요. 통합 후 청사는 종전의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하며, 특별시장 1명이 전체 지역을 관할하게 됩니다.
경제과학수도로서의 위상도 강화됩니다. 통합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1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어요. 대전의 연구개발 기반과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경제적 시너지 창출이 기대됩니다.
시내버스, 도시철도, 광역철도 등 대중교통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 교통망 개선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100만㎡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개발제한구역 계획 수립과 변경 심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위임됩니다.
대전 충남 통합 찬반 여론과 쟁점
2025년 12월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전은 찬성 49%, 반대 41%로 찬반 격차가 8%포인트였습니다. 충남은 찬성 57%, 반대 30%로 찬성이 반대를 두 배 가까이 앞섰어요. 연령별로는 대전 20대에서 반대가 62%로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고, 30대 이상부터는 찬성이 우세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대전과 충남의 산업기반을 결합해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전 42%, 충남 36%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과 자치권 강화도 찬성 이유로 제시되었어요.
반대 이유로 대전에서는 통합을 해도 실질적 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충남에서는 실익이 없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어요.
주민투표 없이 추진 가능한가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이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반대 측은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을 주민투표 확인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 판단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해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행정통합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충청특별시 명칭 논란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명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전제로 가칭 ‘충청특별시’라는 명칭을 제시하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전시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전 광역시 지위 상실 우려
통합 후 대전 광역시 지위를 잃고 자치구로 전환되면서 부동산 가치 하락, 지역 정체성 상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충남의 각 기초자치단체는 기존 명칭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반면, 대전시만 재편되어 성장동력과 구심점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특별법 핵심 내용과 특례 조항
예타 면제는 특별법의 핵심 조항입니다. 특별시 출범 후 10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투자심사·타당성 조사에서 무조건 면제돼요. 지방채도 행안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특별시장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와 입주기업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 의견을 의무 반영해야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설정도 특별시장 동의가 필요해요.
산업단지 조성, 농업인 기준 설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지방경찰청장 임용 동의 등 전방위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특별시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감사원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를 어떤 경우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망과 개발 호재
광역시 지위 상실로 인한 부동산 시장 가치 하락 우려와 함께, 개발 호재로 인한 가치 상승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별시 출범 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조성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천안, 아산 등 충남 주요 도시는 통합 후 교통망 확대와 인프라 개선으로 개발 호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신규 산단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정치 지형 변화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이 선출될 예정이며, 이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의 핵심 과정입니다. 여야 모두 통합에 긍정적인 분위기이지만, 특별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요.
통합은 충청권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통합 추진에 나서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주의 강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통합) 약속을 미루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시당 특위는 6개 실무지원단과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역위원회별 토론회와 각계 시민 간담회, 타운홀 미팅 등을 통해 지역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시민이 알아야 할 실질적 변화
주민등록, 세금, 행정서비스가 통합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존치되므로 일상적 행정 서비스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별시 출범 후 청사는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활용해요.
특별법안에는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특별시만의 방식으로 교육감을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통합 여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대중교통 통합과 광역철도 확대로 대전-충남 간 이동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운영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교통 요금 안정화가 예상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