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 통합, 공무원들에게 다가온 변화의 물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행정통합이 본격화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약 4만 5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은 근무지 변경, 승진 경쟁 심화, 인사 불확실성 등 큰 변화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어요. 2026년 1월 현재, 공무원 노조는 근무지 보장과 불이익 배제 원칙의 법제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제 전보, 현실이 될까요?
야당이 발의한 행정통합특별법 제30조 3항에는 “통합 전 임용된 공무원은 소속기관 관할구역 근무 원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대전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대전에서, 충남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충남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특별시 조례에 따라 통합 지역 전체에서 인사 교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광주·전남의 경우 특별법안에 ‘종전 발령·관할 근무지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문화되어 공무원들의 우려를 해소했어요. 반면 대전·충남은 야당 법안에는 근무지 보장 조항이 있지만,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더 큽니다.
5급 이하와 4급 이상, 인사 원칙이 다릅니다
5급 이하 일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 근무지를 유지하게 됩니다. 대전 시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계속 대전 지역에서, 충남도청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은 충남 지역에서 퇴직까지 근무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나 4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은 광역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통합 특별시 전 지역에서 인사 교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의 고위 관리자로서 통합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승진 경쟁은 어떻게 바뀔까요?
통합으로 승진 대상 인원이 대전과 충남을 합쳐 증가하지만, 상위 보직 수는 제한적으로만 늘어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의 출신 지역에 따라 승진에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직사회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요.
반대로 ‘특별시’급 초광역 지자체로 승격되면 조직 규모가 커지고 직급 체계가 중앙부처에 준할 정도로 상향되어 승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본부장의 경우 현재 2급에서 1급으로 직급이 상향되면 조직 자율성과 승진 요인 모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공무원은 어디로 배치되나요?
통합 후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대전충남특별시‘ 소속으로 채용됩니다. 근무지 배치 기준은 통합 단체장이 임용시험 규정과 운영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처럼 대전과 충남을 구분하여 응시하는 방식이 사라지고, 통합 지역 전체에서 근무지가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공무원 노조는 왜 반대하나요?
대전시공무원노조는 충남으로의 전보 우려사항을 대전시장에게 전달했으며, 충남도공무원노조는 전보 조항이 법안에 담길 경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사·공무원노조 4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감 선거 방식 변경과 감사권 확대 조항에 반대하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어요.
노조는 특히 근무지 보장 원칙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으면 이사 부담, 가족 생활권 변화, 자녀 교육 문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과 무엇이 다른가요?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안에는 ‘특별법 제정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종전 발령·관할 근무지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공직자를 비롯한 시·도민이 우려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반면 대전·충남은 야당 법안에 근무지 보장 조항이 있지만, 정부·여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례가 축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공무원들의 불안감이 더 큽니다. 광주·전남이 근무지 명문화로 공무원들의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한 반면, 대전·충남은 아직 법안 확정 단계에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청사는 어디를 사용하나요?
통합 자치단체 청사는 대전시청과 충남도청을 모두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청사를 오가며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 공무원들은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우려하고 있어요. 화상회의 등의 대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조직 재배치와 부서별 청사 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충청광역연합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충청권 메가시티 목표로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공무원들은 통합 시 조직의 존폐와 업무 이관 방향이 불투명해 신분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광역연합과 통합특별시의 역할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조직 재배치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요.
생활권 보장과 행정 효율성의 균형
공무원들은 자녀 교육, 이사 부담, 생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 측면에서는 조직의 일관성, 업무 효율성, 인사 유연성을 중시해요. 지역별로 인사 풀을 분리할지, 통합 운영할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행정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공무원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공무원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특별법안의 인사 조항을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시 공청회나 의견 수렴 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무원 노조의 입장을 파악하고 연대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이사 가능성에 대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승진 경쟁 변화에 따른 경력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